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호흡을 측정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차량 시동을 제어하는 장치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처분 문서의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장치 안내의 ‘부착기간’을 함께 보게 된다. 두 기간이 같은 기간이라고 표현돼 있어, 같은 날부터 시작해 같은 날 끝난다고 받아들이기 쉽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제2항은 두 기간을 한 달력에서 겹쳐 계산하는 구조로 정하지 않는다.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방지장치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따라서 핵심은 기간의 길이와 각 기간이 달력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분리하는 데 있다.
‘같은 기간’은 길이를 가리킨다
조문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한다고 정한다. 이 표현에서 연결되는 것은 기간의 길이다. 결격기간과 부착기간이 동시에 흐른다는 의미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이다. 반면 방지장치 부착기간은 조건부 운전면허와 연결되어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기간이다. 하나는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시점에 관한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유지하는 조건과 관련된다. 이름보다 각각 어떤 질문에 답하는 날짜인지 구별해야 한다.
종료일 다음 날부터 새 기간을 센다
제80조의2제2항은 부착기간을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산정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결격기간의 마지막 날은 부착기간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부착기간 산정의 바로 전날이다. 두 기간을 같은 색으로 겹쳐 표시하면 이 순서를 놓치기 쉽다.
가정한 예시로, 처분 관련 문서에 결격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적혀 있고 이후 조건부 운전면허 절차를 준비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관찰할 사실은 문서에 적힌 결격기간 종료일이다. 그 종료일 다음 날을 부착기간 산정의 출발점으로 따로 적고, 결격기간과 같은 길이를 적용해 부착기간을 정리하는 것이 조문의 구조에 맞는 해석이다.
이 예시에서 가능한 조치는 달력에 막대 하나를 길게 그어 두 기간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결격기간과 부착기간을 앞뒤로 이어진 별도 구간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완료 기준도 단순하다. 결격기간의 종료일, 부착기간 산정 시작일, 각 날짜의 근거 문서가 서로 다른 항목으로 남아 있으면 된다.
설치한 날이 산정 시작일은 아니다
장치 설치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과 관련된 날짜, 결격기간 종료 다음 날, 장치 점검일은 서로 바꿔 쓸 수 없다. 설치일은 실제 장치 작업이 이루어진 날을 보여 주는 자료다. 반면 법에서 정한 부착기간의 산정 시작일은 결격기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장치 설치 확인서에 적힌 날짜가 결격기간 종료 다음 날과 다르더라도, 설치일만으로 법정 부착기간의 시작일이나 종료일을 다시 계산할 수는 없다. 관찰된 사실은 장치가 설치된 날짜라는 점까지다. 이를 법정 기간의 기준일로 해석하지 않고, 처분 문서와 조건부 운전면허 관련 안내에서 각 날짜의 역할을 나누어 보는 방식이 필요하다.
관리표에는 날짜만 적지 말고 그 날짜가 나온 자료도 함께 남기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처분 관련 문서에서는 결격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장치 설치 확인 자료에서는 작업일을, 점검 안내에서는 점검 예정일을 옮겨 적는다. 이렇게 해 두면 문서마다 다른 날짜가 보일 때 가장 빠른 날짜나 늦은 날짜를 임의로 고르는 대신, 어느 날짜가 어떤 업무를 뜻하는지 다시 판단할 수 있다.
점검 예약과 부착기간 종료를 분리한다
장치 점검, 검사, 측정 결과 또는 운행 관련 자료 제출과 같은 일정은 장치 관리에 필요한 일정일 수 있다. 그러나 점검을 받은 사실이나 점검 안내에 적힌 날짜만으로 법정 부착기간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다. 점검 일정은 장치 관리의 기준이고, 부착기간은 결격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산정하는 법정 기간이기 때문이다.
가정한 예시에서 관리자가 점검 예약일을 달력에 표시한 뒤 그날을 장치 부착 의무 종료일로 함께 적었다고 하자. 이때 관찰된 사실은 점검 예약일 하나뿐이다. 점검일을 종료일로 해석하기 전에 결격기간 종료일과 그 다음 날부터 산정한 부착기간을 대조하는 것이 우선이다.
대조 결과 두 날짜가 다르다면 점검 예약 자체를 지우기보다, 점검 일정은 유지하고 부착기간 항목을 별도로 정정하는 조치가 가능하다. 이후 절차에 관한 안내가 새로 왔다면 이전 날짜를 덮어쓰는 데서 끝내지 않고, 무엇이 변경됐는지와 변경 근거를 함께 남기는 편이 좋다. 그래야 과거에 받은 점검이나 제출 일정과 현재 적용되는 기간을 구분할 수 있다.
한 장의 관리표에서도 근거를 나눈다
기간 혼동은 숫자보다 날짜의 출처를 섞을 때 발생한다. 아래처럼 결격기간, 부착기간, 장치 관리 일정을 분리하면 한 항목의 변경이 다른 항목의 변경으로 잘못 이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다.
| 구분할 대상 | 확인할 자료 또는 사실 | 관리표에 남길 내용 |
|---|---|---|
| 운전면허 결격기간 | 처분 관련 문서에 적힌 시작일과 종료일 | 어느 처분에 따른 기간인지와 종료일 |
| 방지장치 부착기간 | 결격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산정한다는 법정 기준 | 산정 시작일과 기간 길이의 근거 |
| 장치 설치·점검 일정 | 설치 확인 자료와 점검 안내 | 작업일, 점검일, 안내된 업무 |
| 변경된 날짜 | 새로 받은 통지나 안내의 정정 내용 | 바뀐 항목과 기존 기록의 관계 |
표에서 중요한 점은 종료 예정일을 하나만 적는 것이 아니다. 결격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부착기간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는지, 장치 작업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각각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 문서의 날짜가 다르게 보일 때도 이 구분이 있으면 어느 문서가 현재 절차의 어느 부분을 설명하는지 정리할 수 있다.
기간이 끝난다고 예상되는 시점에는 장치 해체나 차량 시동 제어 변경을 먼저 결정하기보다, 법정 부착기간의 산정 근거와 장치 관련 후속 절차를 나누어 확인하는 순서가 적절하다. 결격기간 종료일을 장치 제거일로 바꾸어 적지 않고, 결격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는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두 기간을 혼동하지 않는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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