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확인 법정 대상 여부를 여객운송사업자가 확인하는 순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는 운전자가 출발하기 전에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명에 ‘운수’ 또는 ‘여객’이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운송 서비스와 모든 직원에게 같은 법정 절차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가 받은 면허·등록의 형태, 실제 운행하는 서비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맡은 업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정의, 호흡측정 검사, 확인대장 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호흡측정 검사는 운전 전에 운전자가 숨을 불어 알코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법정 대상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다른 회사의 측정 방식이나 문서 양식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 범위를 잘못 넓히거나 줄이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문서에서 운송 서비스를 나눈다

확인의 출발점은 회사 소개서나 조직도가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의 면허·등록 문서입니다. 하나의 법인이 여러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각 서비스가 어떤 면허·등록에 따라 운영되는지 구분해 적습니다. 차량을 실제로 어떤 서비스에 투입하는지와 그 운행을 어느 법인이 맡는지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과거에 받은 안내나 내부 검토 문서는 당시의 사업 형태를 전제로 했을 수 있습니다. 새 노선을 만들었거나 예약형 서비스를 추가했거나 운영 법인이 바뀌었다면, 예전 결론을 현재 업무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면허·등록 문서와 실제 운행 내용을 다시 대조하는 편이 낫습니다. 필요한 결론은 ‘우리 회사가 여객운송회사인가’가 아니라 ‘어떤 사업 형태의 어떤 운행을 검토하는가’입니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를 사람과 연결한다

다음에는 인사 명부가 아니라 실제 운전업무를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합니다. 배차를 조정하는 직원, 차량 정비를 맡는 직원, 사무 업무만 하는 관리자와 여객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같은 회사에 있어도 수행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업무규정상 운수종사자 해당 여부는 규정의 정의와 실제 운전업무를 대조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별로 소속, 운행 서비스, 실제 차량 운전 여부를 연결한 목록을 만들면 검토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은 출발 전 음주 확인 대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자료이며, 전 직원의 음주 상태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명단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휴직 중인 사람이나 운행하지 않는 관리자를 운전자와 같은 항목으로 묶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업무규정의 정의와 절차를 한 번에 대조한다

사업과 운전업무를 정리한 뒤에는 업무규정에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어 호흡측정 검사와 확인대장 보존에 관한 내용을 읽고, 앞서 만든 사업별·운전자별 목록 중 어느 항목과 이어지는지 표시합니다. 측정기를 사용 중이라는 사실이나 다른 운송회사가 같은 형식의 대장을 쓴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대상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때 ‘회사가 안전관리 목적으로 측정하는 범위’와 ‘업무규정에 따라 검토하는 범위’를 나누어 적어 두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자율적으로 더 넓은 인원에게 측정을 실시하는 운영은 가능하지만, 그 범위가 법정 범위와 자동으로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범위를 섞으면 직원에게 측정 이유를 설명하거나 대장을 작성·보관할 때 근거를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경계에 있는 서비스는 사실관계를 좁혀 묻는다

가정한 예시로, 한 법인이 기존 여객 운송 외에 새 예약형 운송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보겠습니다. 기존 운행 인력에게는 출발 전 음주 확인 절차를 적용해 왔지만, 새 서비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도 같은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정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관찰할 사실은 같은 법인 소속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한다는 점과, 새 서비스의 면허·등록 형태가 기존 사업과 같은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만으로 새 서비스가 포함되거나 제외된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조치는 새 서비스의 면허·등록 문서, 차량 운전자에게 부여한 업무, 기존 안내가 전제한 사업 형태를 나란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면허·등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이 사업 형태에서 이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업무규정상 확인 대상에 해당하는가’처럼 질문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완료 기준은 측정 장비를 구매했거나 사내 공지를 작성한 상태가 아닙니다. 새 서비스와 운전업무가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근거를 확보하고, 포함되는 경우에만 그 범위에 맞춰 측정과 대장 작성 절차를 정리한 상태입니다. 아직 답을 얻지 못한 서비스는 제외 대상으로 확정하기보다, 어떤 문서와 업무 내용이 추가 확인 대상인지 표시해 두는 편이 이후 변경에도 대응하기 쉽습니다.

대상이 정리된 뒤 측정과 대장 흐름을 맞춘다

법정 대상 범위가 정리된 후에는 실제 운행 순서에 맞춰 절차를 검토합니다. 운전자가 출발 전에 어디에서 호흡측정을 하는지, 결과를 누가 확인하는지, 확인대장에는 운전자와 측정 시점, 확인한 사람을 누가 작성하는지, 작성된 대장을 어디에 보관하는지를 연결합니다. ‘기록한다’는 표현만 두기보다 작성하는 사람과 보관하는 문서를 정해야 누락되는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장비 성능이나 측정 결과를 대장에 옮기는 방식도 이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가 준비됐다는 사실은 해당 사업과 운전업무가 법정 대상이라는 판단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대상 범위를 먼저 정리하면 측정 장소, 운전자 수, 대장 작성 흐름에 맞춰 필요한 운영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 형태나 운행 방식이 바뀌면 처음의 면허·등록 자료와 운전업무 목록으로 돌아가 다시 대조합니다. 확인 순서는 사업 형태 구분, 실제 운전업무 연결, 업무규정의 정의와 절차 대조, 경계 서비스의 사실관계 확인, 대상 범위에 맞춘 측정·대장 운영입니다. 이 순서는 ‘여객운송사업자이므로 당연히 대상’이라는 추정과 ‘지금까지 측정하지 않았으므로 대상이 아니다’라는 추정을 모두 피하게 합니다.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