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재범 가중 규정과 조건부 면허 제도는 같은 사람과 관련되더라도 서로 다른 요건과 기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이라는 한 단어로 모든 의무를 한꺼번에 설명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기준일의 이름과 출처를 함께 적으면 서로 다른 제도의 기간을 혼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 확정일 기준의 재범 조항과 위반일 기준의 조건부 면허 조항을 구분합니다.
재범 가중 규정과 조건부 면허의 기간 기준 구분하기
과거 위반일, 형 확정일과 면허 처분일은 다른 날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조문에서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삼는지 법률 원문과 개별 자료를 대조하도록 권합니다. 자료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임의로 기간을 계산하거나 특정인이 대상이라고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제도의 기간을 같은 표에 적는다면 기준일 열을 별도로 두도록 권합니다. 위반한 날, 형이 확정된 날과 면허 처분의 날을 단순히 사건 날짜 하나로 합치면 적용을 잘못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날짜는 미확인으로 남기고 계산을 멈춥니다. 개별 직원에게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면 필요한 자료 범위를 정해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결과는 업무상 필요한 담당자에게만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간별로 다른 출발점과 자료
| 확인 지점 | 준비할 내용 | 연결할 업무 |
|---|---|---|
| 과거 행위 | 위반 내용·관련 날짜 | 원자료 구분 |
| 형사 요건 | 해당 가중 조문과 기준일 | 전문가 검토 |
| 면허 조건 | 별도 부과 조건과 기간 | 관계 기관 확인 |
직원 전력 자료를 도입 검토라는 이유로 광범위하게 수집하지 않습니다. 차량 관리자에게 필요한 조건 확인 범위와 법률 검토자가 필요한 자료를 구분하고, 개인의 자료는 필요한 권한과 처리 근거를 확인한 뒤 다루도록 권합니다.
확인한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음주운전 금지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 결과 불복 시 재측정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제1항은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 재위반과 대상 행위·차량 범위 및 각 호의 추가 요건을 함께 정합니다.
개인별 검토에서 빠진 날짜를 다룬다
직원이 사건 발생 연도만 기억한다면 법률 기준의 기간을 계산할 자료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불완전한 자료에는 미확인 표시를 두고 권한 있는 담당자가 필요한 문서 범위를 확인하도록 제안합니다. 사건이 여러 건이라면 하나의 대표 날짜로 합치지 말고 사건별 관련 날짜를 구분합니다. 이 표는 개별 대상 판정을 자동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물어볼 질문을 정리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조건부 면허의 부착기간 길이와 그 시작일은 또 다른 항에서 다루므로 재위반 판단의 기간과 같은 열에 넣지 않습니다. 법률의 시행 버전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은 해당 행위와 처분의 시점에 적용되는 규정까지 확인해야 하며 현재 숫자만 과거 사건에 대입하지 않습니다.
십 년과 오 년은 다른 기준일에서 읽는다
제148조의2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십 년 내에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제80조의2제1항은 위반한 날부터 오 년 이내 다시 위반한 사람 중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조건부 면허를 규정합니다. 두 조문에는 대상 행위와 차량 범위 등의 조건도 있으므로 연수만 비교해서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확인표에는 어떤 날짜인지와 그 날짜를 확인한 문서를 따로 적습니다. 과거 사건의 접수일이나 보도일을 형 확정일 대신 사용하는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기준일의 이름과 출처를 함께 적으면 서로 다른 제도의 기간을 혼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