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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번째 인사이트
협력업체 음주관리 요구와 사업주 법적 책임 구분하기
협력업체 인력이 원청 사업장에서 설비를 보수하거나 운반 작업을 할 때, 작업 전 음주 상태와 관련한 절차를 둘지 논의하는 경우가 있다. 이 문제는 측정 여부만 정하면 끝나는 출입 관리 문제가 아니다. 작업 중 판단이나 행동이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살피고, 확인이 끝나지 않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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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번째 인사이트
항공 현장 음주점검에서 직무 승인과 배치 승인 구분하기
항공 현장에서는 출근 전 또는 작업 전 음주점검 결과를 확인하면서, 그 결과가 곧바로 해당 인원의 모든 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뜻하는 것처럼 처리되기 쉽다. 그러나 음주점검은 특정 근무 시점에 정한 방식으로 점검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항공기 정비·지상조업·차량 이동처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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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번째 인사이트
재범 가중 규정과 조건부 면허의 기간 기준 구분하기
음주운전 재위반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사업자나 차량 관리 담당자는 ‘재범이면 몇 년’이라는 한 가지 기준만 찾기 쉽다. 그러나 형사처벌에서 재범을 가중하는 규정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의 발급 대상을 정하는 규정은 목적도, 기간을 세는 출발점도 다르다. 한 사건 안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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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번째 인사이트
시동 승인 표시와 실제 출발 가능 상태 구분하기
차량에 설치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인 인터락은 운전자가 핸드셋에 호흡을 불어 측정한 결과에 따라 차량 시동을 제어하는 장치다. AF i1은 호흡을 측정하는 핸드셋과 차량 쪽 신호를 처리하는 컨트롤박스로 구성되며, 측정 결과와 차량 ACC·엔진 시동 같은 사용 이벤트를 저장한다. 따라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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